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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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와이비엘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순기 1 유철형 1 이재용 1 김백영 1 윤치영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3누1212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3071 판결
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2.12.28 선고 2012누1625 판결
 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 받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〉[공2012하,1945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649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7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009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7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22 판결
 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
8. 대법원 2008.12.24 선고 2008다71803 판결
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9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7나8427 판결
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7년

10. 대구지방법원 2007.09.04 선고 2004가합2148 판결
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및 과오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5년